국회미래연구원의 '제식구 감싸기'.. 초대 원장, 음주운전 적발에도 경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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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원장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해진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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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징계 여부 논의..엄중 경고 처분에 그쳐
임기 마치고 퇴직금 약 3000만원까지 수령
박 전 원장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해진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5월 25일(혈중알콜농도 0.157%),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019년 6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진 전 원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해임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 헀지만, 엄중 경고 처분만 내리는데 그쳤다.
당시 임시이사회에서는 김선욱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9명(1대 이사회 총 10명)의 이사들이 참여했으며,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손상된 리더쉽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한층 더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이라는 단서 조항까지도 함께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미래연구원 규정집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감봉’, 0.08% 이상의 경우 ‘강등~정직’까지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달했던 박진 전 원장에 대해서는 솜방방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8년 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에 대한 국민청원 등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력범죄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들은 조찬을 곁들인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경고처분에 그친 징계로 박진 전 원장은 2년 1개월(2018년 5월25일~2020년 5월29일)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 약 3000만원까지 수령한 채, 원소속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로 되돌아가 현재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국가 발전을 위해 탄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서도 뻔뻔하게 임기까지 다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해 간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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