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보다 80% 감소

2020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0% 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지역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규모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정부 의존도가 커진 지자체들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지나치게 늘린 정부가 자초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1조2522억원)의 19% 수준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10%의 할인 효과를 제공하는데, 할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한다.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원규모가 줄면서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0조원에서 6조원으로 급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조사한 결과, 내년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발행 수요 대비 4조2780억원이 줄어든 1조12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9월 기준 경기도 상품권 판매액(3조1123억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부산(4980억원), 인천(8340억원), 대전(6490억원)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발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완전한 지자체의 업무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 지원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불려놓고 이제 와서 국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9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부터 1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5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인천·대구 등 지자체장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원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지원 예산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28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 내년 지자체 발행 수요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꼼꼼히 챙기고,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될 수 있게 하겠다"며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