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 세수 41조.. 정부 예상액보다 10조 이상 더 걷힌다

부동산·증권 등 자산거래 증가
양도소득세 등 훨씬 더 늘어나
정부 "물가안정·채무상환 사용"
내년도 공격적 확장 재정 우려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가 예상한 31조6000억원보다 최대 10조원 이상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 거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등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 일부를 나랏빚(국가채무) 갚는데 일부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60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슈퍼예산안을 제출한 데다, 내년에도 공격적 확장 재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랏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 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면서는 314조3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31조6000억원보다 더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세수까지 집계된 상황에서, 올해 세수는 31조6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웃돌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12일 발표한 '8월재정동향·이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10조3000억원이나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도 2조200억원 늘었다. 또 고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가량 발생했다.

8월까지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고, 예상보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관련 세수도 늘어나 양도소득세 등 자산거래 등에서 추가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내년에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23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318조2000억원)보다도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예상한 세입 314조3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더 많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유류세 감면 등 물가 인상을 잡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는데 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차 추경에 따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해 국채를 상환했다. 이번에 초과세수 발생분까지 합치면 5조원 안팎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한다고 해도 올해 말 96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8월 2조원 규모의 국채 순상환으로 올해말 국가채무 비율은 종전 48.2%에서 47.2% 1.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국가채무 비율은 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정처는 내년에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