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 주택 거래량 크게 줄어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 수준의 부동산 거래를 전제로 내년 22조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수입을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양도세율 인상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양도세수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 수준의 부동산 거래를 전제로 내년 22조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수입을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 등으로 정부 전망과 달리 내년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안(338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많은 34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수출호조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와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으로 올해 납부유예된 국세수입의 일부가 2022년 수납되는 것도 증가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내년 소득세는 예정처 전망치(103조9000억원)가 정부안(105조원)보다 적었다. 예정처는 양도세율 인상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양도세수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2조4000억원)보다 2조원 적은 수치다. 예정처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된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망세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량이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거래량은 지속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101.9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01.6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9일(101.1)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 내 수치로 산출되는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낙관적인 양도세수 예측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양도세수를 높게 전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내년 양도세수는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외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년만에 바뀌는 '에어포스원'..엄청난 성능 갖췄다
- '생수병 사건' 용의자 휴대폰서 발견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
- 특전사 500명에 헬기 22대..마침내 콜롬비아 최대 마약왕 '배꼽털' 잡았다
- 성매매 업주들 무더기 검거…법원 공무원도 있었다
- 낳은 아이 3명 잇따라 유기한 20대 여성 구속…"현재 임신 상태"
- 사익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 동일인` 가능… 김범석 제외 가능성
- `홍콩 ELS` 배상, 제 식구 먼저 챙긴 은행들
- 6000만원 넘는 친환경택배차… 업계 "보조금 늘려야"
- 밸류업 가이드라인… 파두식 `IPO뻥튀기`도 막힐까
- 수의계약만 `쏙쏙`… 서울 재건축 실속 챙기는 대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