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사상 첫 1000조 시대.. 재정위기관리 OECD 중 가장 소홀

기능별 GDP 대비 정부지출 변화 (2007년 대비 2019년 증감)<자료:한국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6년까지 69년 간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 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라 빚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이날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통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간 국가채무가 782조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 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학회장을 맡은 바 있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발표를 통해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면서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사회보장과 교육 지출이 늘고 경제분야 지출은 줄어들면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위기관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중 재정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주재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부문별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복지재정 총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 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포인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