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된 게 맞다" 李 배임·위증 檢고발한 野

이재명 국감 11대 거짓말 배포
"도시개발사업 환수는 어불성설"
원희룡, 대검에 李후보 직접고발
"특검 대신 범죄수익환수 운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가운데) 전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요구서와 국정감사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김기현(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에 맞춰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위증 의혹을 집중 조명하고, 이 지사를 배임 등 1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A4용지 47쪽 분량의 '이재명 팩트체크 2021 국정감사 11대 거짓말' 자료를 배포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국감 위증죄 고발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에서 대장동 사업 최초 기안으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보고됐다가 삭제됐다는 정황과 관련, 이 후보가 지난 9일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던 입장에서 말을 바꿔왔단 게 대표적 의혹이다. 지난 12일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한 사례가 지적됐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20일 "'초과이익환수 의견 (삭제가 아닌) 미채택'으로 보도해 달라"는 입장을 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SDC 관계자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삭제된 게 맞다. 최초 기안 보고 7시간 만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까지 야당은 짚었다. 그러면서 성남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상 대장동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가 '시장 결정사항'이었고, 시장이던 이 후보가 최소 10여 차례 직접 결재했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또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공원·지하주차장·터널·사업배당이익 등 총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고 꾸준히 주장하지만, 공원 등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당연히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뿐, '환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부동산 침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 경기지사 선거공보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업의 성공은 거의 90~100% 확정된 것이었다"(2019년 1월 1심 공판)고 변론한 점을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요인으로 대장동 개발 공모 당시부터 주택매매가격 지수와 거래량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배임·선거법위반·직권남용·위증·허위사실공표 등 18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고발장과 별도로 수사요구서도 접수하며 "특검을 대신하는 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고 범죄수익환수 운동도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수사요구서엔 최근 추가로 불거진 황무성 초대 SDC 사장 사퇴 외압 의혹 등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사업 과정 문제점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재산신고·재판거래 등 2006년 이후 행적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겼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