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송영길 "지역화폐 예산 증액"..벌써 '이재명표 예산'?

[서울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과 관련해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축소했는데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은 이 후보도 지적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과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선심 정책 남발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대선용으로 ‘이재명표 예산’ 챙기기에 나서는 건가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명확할 때도 중증 이상의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주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가 확산되며 미접종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는데 정부가 부작용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 아예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K방역을 자화자찬했는데 당장 내년 예산안에 이상 반응에 대한 진료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