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 통신망 일시 마비, 구조적 원인 철저히 밝혀내야

K25일 오전 케이티(KT)의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구례/연합뉴스

케이티(KT)의 유무선 통신망이 25일 40분가량 마비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전국의 상점, 은행, 병원, 학교 등에서 큰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케이티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티는 처음에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가 뒤늦게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정정했다. 원인은 다르지만, 이번 사고는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에 이어 정보화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밝혀내지 않으면 대규모 정보통신 마비 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3년 전 화재 사고 때는 피해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사람 몸의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는 대동맥 혈관이 막힌 것에 비유한다. 장애 복구가 늦어졌다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작은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전국의 통신망이 불통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전자상거래 등 경제 분야에서부터 의료 분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과 음식 배달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만큼 통신사업자들의 책임도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은 이런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3년 전 사고 당시 케이티가 통신구를 관리하는 정규직 인력 한명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만약의 사고를 가정한 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조사하는 건 기본이다. 나아가 통신사업자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가 배경에 있지 않은지도 두루 살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안보는 통신망을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장애 지속시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업에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