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공약, 입법·예산에 반영"

[대장동 게이트]
野 "대통령선거도 안치렀는데 다수의석 이용해 통치행위" 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회의실 앞에서 예산안 등 관련 소감 및 여당 입장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 대선 후보 대표 공약들을 입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 선거도 안 치렀는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실상의 통치행위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각종 포퓰리즘성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적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 후보도 지적했지만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올해 발행 지원을 위해 21조원이 편성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6조원으로 약 71% 감액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력 반발했었다. 이런 가운데 송 대표가 입법 지원 사격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에선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이 후보 공약을 입법·예산에 녹이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이 후보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강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10만원) 상향이 우선 거론된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와 관련해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다수가 제출돼 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법’은 대장동 의혹 관련 국면을 전환시킬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여당 관계자는 “다음 정권에서 빠른 실행을 위해선 입법 토대를 올해 마련해야 하고 지지자들에게 ‘개혁 의지’를 어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 입장하는 도중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남강호 기자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후보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공약들을 밀어넣는 것은 사실상의 통치행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지역화폐와 코로나 손실보상의 경우 예산 증액에 많게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여당이 내년도 600조원이 넘는 ‘수퍼 예산’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세 부담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