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속도내는데.. 세금으로 갚는 적자 국가채무 이자 '눈덩이'

적자성 채무 2025년 953조 넘어
4년 뒤 국고채 이자지출만 30조

코로나19 이후 조세부담으로 연명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늘어난 통화량과 가파른 물가상승 추이를 막기 위한 금리 상승 랠리도 예고된 상황이다. 금리 상승 추이가 계속된다면 이자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적자성 채무 부담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 더 가중될 우려가 크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5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의 67.7%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다. 반대로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국민 부담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16년 359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7.4%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2025년까지 연평균 11.4%씩 증가하며 4년 뒤에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성 채무가 같은 기간 6.1%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훨씬 빠른 속도다.

특히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잔액을 제외하고 순수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잔액은 연평균 14.2%씩 증가했다. 2020년부터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6~2025년 국가채무 증가분 781조6000억원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증가분이 627조원에 달해 국가채무 증가분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채무 증가가 최근의 금리 상승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등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 2016년 516조9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최근의 저금리로 인해 국고채 이자 규모는 16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정처는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심리, 미국 국채 금리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은 향후 발행되는 국고채 조달금리를 상승시켜 국고채 이자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889%에 마감하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