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종부세와 공매도 폐지" 파격적 경제 공약 제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도 제시

국민의힘 대전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제대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공매도 폐지를 제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집값이 되레 폭등하자 민심 이반이 일어난 것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이다.

이날 홍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됐지만 십수 년간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집값은 현 정부 들어 확 뛰면서 세 부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서민·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야권에선 주로 과세 대상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아예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한 부담을 1가구 1주택자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대거 내놨다. 그는 “건전한 부의 축적은 장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 캠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세금 정책하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식구가 늘어나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5년 넘게 존재해 온 세목(종부세)을 없애려고 한다면 세수 차이, 시장에 미칠 영향, 재산세로의 통합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부여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전반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현재 서울의 경우 평균 145% 선에 머물고 있는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자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해 조합원들 불만이 크다.

부동산 외 공약으로는 주식 공매도 폐지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눈에 띈다. 주식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도 약속했다. 홍 의원은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