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디지털 행복국가를 위한 준비

김충제 입력 2021. 10.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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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블루가 늘고 있다.

이제 경제강국을 넘어 행복국가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혁신의 사회적 확산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행복과 포용사회가 실현되는 초일류국가로의 도약에 디지털이 다시 한 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희망의 길, 디지털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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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블루가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경험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고립감 확대가 큰 요인이겠지만 코로나19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박탈감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지속돼 왔던 노인 빈곤, 긴 노동시간, 양극화 등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내실 있는 성장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때마침 빠르게 진전 중인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근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여주었고, 디지털 기반의 K방역으로 신속한 백신접종도 가능하게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결국 디지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 경제강국을 넘어 행복국가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혁신의 사회적 확산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행복과 포용사회가 실현되는 초일류국가로의 도약에 디지털이 다시 한 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관심을 둘 부분은 국민 기본권의 강화이다.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권리는 데이터 기본권이다. 사회시스템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해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도 중요하다. 도심이 아니더라도 가상공간에서 근무와 수업이 가능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교통·의료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 콤팩트 시티가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고민 해소와 함께 도시집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노동권의 보장도 시급하다. 2030년까지 7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데이터 전문가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둘러야 한다. 놓쳐서는 안될 또 하나의 과제는 안전사회다. 태풍·지진과 같은 물리 재난부터, 랜섬웨어와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까지 포괄하는 국가 안전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포용 사회의 실현이다.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디지털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5G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디지털 돌봄과 장애인 인지보조는 소외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 실감형 맞춤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사다리를 재건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희망의 길, 디지털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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