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정규직 만드는게 공정?" 건보공단 2030 직원들 반기들었다
'제2 서울교통공사 사태' 우려
친인척 채용비리 사전에 차단
20·30대 건보 직원 2500여 명을 대표하는 고객센터 직고용 반대 직원 모임(공정가치연대) 대표자들은 25일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건보 직고용 반대 직원들은 앞서 '제2의 서울교통공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대한 선제적 감사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 요구로 취하했으며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이 된 사례가 대거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보는 지난 21일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5차 사무논의협의회를 열어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1600여 명을 사실상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민간 위탁이나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 소속 기관을 만들어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안이 발 표되자 기존 공단 직원들은 비용 부담과 불공정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공단 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고 공단 입사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매일경제와 만난 직고용 반대 직원 모임은 공단이 이번 직고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직원 모임 대표자들은 "사무논의협의회는 일반 직원들이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사실상 차단돼 있었다"며 "소속 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도 21일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 모임 대표자들은 여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가 건보에서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건보 고객센터 노조는 시험을 통한 정규직 전환도 거부한 채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고 임금 체계도 비용이 많이 드는 호봉제를 그대로 관철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직고용을 반대하는 직원 모임 대표자들은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이 공단 입사를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공단 취업자들은 공단 일반 행정직은 평균 1~2년, 길게는 5년 이상 준비해 입사하는데 고객센터 비정규직은 이런 기간을 생략하고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고용을 반대해 온 건보 직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광고를 서울 지하철 주요 역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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