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의 질·남북관계 악화에도 "모두 이겨냈다"

'핵심' 빠진 마지막 국회연설
35회 '국민' 언급하며 감사 인사
남북 정상회담·K-방역 등 거론
위기 극복 나선 정부 역할 강조
"추가 확보된 세수로 고충 덜 것"
확장재정 기조 유지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 4년에 대한 성과를 알리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부동산정책이나 임기 초기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공정과 분배 정책 등과 관련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치적만 홍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맙다”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문 대통령은 추가로 확보된 세수 상환을 언급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여분간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의 도입부를 6개월여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벌어진 위기와 그 극복 과정에 대한 소회로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총 35차례 ‘국민’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진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며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해운업 강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회의장에 자료화면으로 방탄소년단(BTS) 모습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 사진을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는 등 비핵화 문제와 관련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전쟁 상황의 한반도를 평화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공세적 대일 외교로 인해 악화 일로의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K방역을 통해 선진적인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고도 했지만,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문제는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40분에 달한 연설에서 나온 자성이나 반성이 담긴 내용은 한 단락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원을 기록해 12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최고의 민생 문제”라는 말로 갈음했다. 고용률에서도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48.1%를 차지하고,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가 4만8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린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낮춤으로써 최근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