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저질환자도 재택치료 가능..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견딜 수 있어"

[경향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의료·방역 대응안은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그러나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대처할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이나 향후 지역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코로나19 진료 등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 중심의 의료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과 의료 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주된 치료 방안으로 확대해 적용하며, 종국적으로는 지역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경증 무증상 환자를 치료할 진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원 격리가 필요한 중등증·중환자의 경우는 추가로 병상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행 계획에는 재택치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정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일부 대상 등을 제외하면 기저질환자라 하더라도 위중한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만 입소하게 되며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치료관리팀’을 따로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주변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연계해 재택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해 재택치료에 돌입하면 시·도의 재택치료관리팀이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격리 여부 등을 체크하고, 환자를 관리할 협력 의료기관과도 연락을 취하며 응급시 환자를 이송토록 하는 식이다.

방역 대응은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구성된다. 역학조사의 경우 모든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던 것에서, 필요도에 따라 가족이나 동료 등을 우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접촉자의 격리 및 감시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이날 발표한 의료체계 대응안에는 격리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나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현행 의료체계가 이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 체계의 목표로 제시한 ‘1차 의료 중심의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과 관련해서는 재택치료 확대 외에 별다른 추가 병상 확충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지금보다 3배 가량 증가하는 수준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 체계로서는 (하루 확진자) 5000명 정도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역량 등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