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한시적 확대..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 뿌리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과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한 경우 등도 있었다.

이처럼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뿌리기업의 금형과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 올해는 1∼9월 4380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 및 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