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도와 군사회담 결렬 2주만에 국경법 통과..불법 월경자에 무기사용

핵심요약

최근 전인대에서 육지국경법 통과
'갈완계곡' 충돌로 20여명 사망 이후 인도와 긴장 여전
중앙아시아 통한 테러 유입 가능성에도 촉각
경찰 무기 사용 가능, 국경선에 드론 등 못띄워
주변 국가 전쟁 등 발발할 땐 국경 폐쇄도 가능

연합뉴스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불법적인 월경자에 대한 경찰 무기 사용과 국경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국경법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최근 7개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육지 국경법을 통과시켰다.

국경법은 불법 월경자들을 체포하거나 체포에 저항 또는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게 경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경 지역에 드론이나 풍선, 초소형 비행기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경법은 주변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 충돌로 인해 국경 안보가 위협 받을 경우 국경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갈완계곡에서 중국과 인도군이 충돌한 모습.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국경법은 중국이 인도와 3488km 걸쳐 국경선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군 사령관 간의 최근 회담이 결렬된 지 2주 만에 통과됐다. 중국과 인도군은 지난해 6월 갈완계곡에서 격렬하게 충돌해 인도군에서 20명, 중국군에서 최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접경 국가들을 통해 신장위구르 독립 운동과 관련된 테러세력이 중국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국경법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와 베트남 국경지역의 불법 입국자를 통해 중국 남부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의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급증했다며 코로나19도 국경법 제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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