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강조한 문 대통령..대장동 등 현안엔 말 아껴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35분가량 이어진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위기’(33번) ‘경제’(32번) ‘회복·지원’(각 27번) 순이었다.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등의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했다.임기 중 한반도 전쟁위기,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 최근 70%를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자 했다. 반도체·전기 및 수소차·배터리·조선 등 제조업뿐 아니라 K-팝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국제사회 책임 커져”

시정연설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역할 측면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한다.

탄소중립은 신성장동력으로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을 비롯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장동·검찰개혁은 언급 안해

문 대통령은 예민한 정치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하는 데 그쳤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그간 시정연설과 달리 처음으로 언급이 없었다. 대선 국면에서 여야 정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임기 말이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비중도 적었다.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관련된 부분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남북 및 주변국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정부 첫 예산” 야당에 협력 당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로는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줬다”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다시금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