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경미범죄 처분감경 대상자 크게 증가

"경미한 범죄 연루 시민들, 공동체사회 복귀하도록 도움주겠다"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일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미범죄 처분감경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 결과, 각 경찰서에서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가 9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보다 50.8%가량 대폭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시민위원을 포함해 구성한 위원회로,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경미범최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43회로 지난 해 32회보다 11회나 늘어났으며, 심사대상자도 388명으로 지난 해 254명보다 52.7%나 증가했다.

심사대상자 중 실제로 감경처분을 받은 인원도 지난 해 244명보다 50.8%나 늘어난 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한 줌, 미더스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대상자도 355명에 달해 지난 해 195명보다 82%나 늘었다.

경찰은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미범죄 대상자 161명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시민들이 공동체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며 "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회복적 경찰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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