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서울 용적률 1,500%까지 올리고 중대재해법 보완할 것"

김남균 기자 2021. 10.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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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5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이 위원장인 비상경제위원회를 발족해 코로나19, 부동산 값 폭등,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긴급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특히 부동산 대란 해결책으로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 철폐 및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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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권욱 기자
[서울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5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이 위원장인 비상경제위원회를 발족해 코로나19, 부동산 값 폭등,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긴급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홍 후보는 특히 부동산 대란 해결책으로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 철폐 및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4분의 1 값)을 공급하겠다”며 “서울 용적률을 두 배로 올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도심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법 등에 대해서는 폐지 및 보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와 협력해 과도한 기업 규제, 이념 전도된 법률부터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주도 펀드 조성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및 준조세 형식 부담금 전면 개편 △서민·자영업자 대상 대출 상환 추가 유예 △공매도 폐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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