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북항 트램차량·오페라하우스 지원 가능성 검토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 공청회..수변공원은 항만친수시설 고집
전문가 "모든 해안시설 시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게 재개발 취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 속에 해양수산부가 트램 차량과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지원에 관해 재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원과 해양레포츠컴플렉스 등에 관해서는 항만 친수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해수부는 25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문가와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트램 차량과 관련해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트램은 차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역시 개통 전까지의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며 "2㎞ 구간에 6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이 역시 2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 가운데 작은 부분인 만큼 부산시와 해수부가 조금씩 양보해 사업의 공공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진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관련 법령을 따라가다 보니 당연히 고정된 시설이 아닌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자체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법률에 따라 차량이 기반시설에 포함된고 한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건립비용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는 "이미 부산항만공사가 비용 8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부산시와 합의했다"며 "개발이익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에 해수부가 땅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역시 "2014년 해수부에서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무상으로 주면 시가 건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 법상 무상 제공이 불가능해지면서 40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2018년 다시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4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단장은 "오페라하우스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 시설 자체가 국가 귀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 보전이 어렵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항만공사 자체 재원이 없으면 모를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해수부는 트램 차량과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서는 한 발짝 물렀지만, 수변공원을 항만시설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해양레포츠컴플렉스와 1부두 문화시설이 공원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항만친수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마리나 시설 등에 민자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항만친수시설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과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이 23%, 항만시설은 8%였는데 이번까지 10회에 걸쳐 계획이 수정되면서 항만시설이 공원시설을 능가하게 됐다"며 "이는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리고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북항재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1단계 사업 완공 목표를 2024년까지 연기한 것과 사업 예비비 확대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수부는 지하차도와 오페라하우스 등 다른 시설의 공정을 감안한 조처라도 해명했다.

해수부의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변경안을 보면 총사업비는 2조4천221억원에서 2천71억원 늘어난 2조6천292억원으로 변경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 1-2단계까지 마무리하고 지하차도, 항만친수실, 트램, 공공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1-3단계 완공은 2024년으로 늦춰졌다. 사업규모는 153만3천㎡에서 154만5천㎡로 1만2천㎡ 늘어난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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