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4조 본예산 심사 돌입.."초당적 협력을" "안이한 재정인식"

내달 5·8일 종합정책질의..내달 둘째주까지 상임위별 심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정부안 604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본예산인 만큼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늘어난 국가채무를 지적하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잠정적으로 이번주부터 내달 둘째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1월5일, 8일 양일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내달 9~12일 4일간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를 실시한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달 15일부터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본예산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국면 이후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복지·일자리 분야 예산은 물론 미래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완전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을 차질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예산안에는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의지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예산안은 현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예산"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된 본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장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