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구속영장 1호.. 조사 없어 논란 (종합)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조사 없이 청구해 논란
공수처 "신병 확보해 본안 수사 로나아가야"
손준성 영장심사 결과, 수사에 영향 클 전망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입건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전 정책관에게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 선임 등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영장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70조와 201조에 근거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본안 수사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봤다”고 했다.

손 전 정책관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날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사건을 파악하는 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냈다"면서 "최소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손 전 정책관이 그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해 온 만큼 이날 심사에서도 전부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전 정책관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던 공수처가 고발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증거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전 정책관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의 재직시절 대검 간부였던 그는 지난 4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공수처는 관계인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9월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과거 근무했던 임홍석 검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조 변호사는 11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정 의원과 조 변호사 사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전직 당무감사실장 배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공수처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이 아니라는 사건 기록을 전달받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달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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