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부유' 실현 위해, 부동산세 도입 박차.."정부 의지 확고"

관영 신화통신 "빈자 돕고자 부자 강탈? 오인해선 안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중국이 장기적으로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징수안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영매체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정부 당국이 세입 증대와 소득 분배 개혁을 위해 이같은 조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자국 경제 정책에 대해 "중국은 고소득자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저소득층 수입을 올려주는 방식의 '파이 나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 부분은 크고, 위아래 양극은 작은 모양인 올리브 형태의 수입 분배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의 조세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자들을 강탈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 부유'는 최근 중국에서 빈부 격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정책 기조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是) 이달 호에 기고한 글에서 부동산세 입법에 있어 "활력 있고 꾸준히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부동산세 도입으로 1990년대 주택 시장 민영화 이후 2000% 폭등한 집값을 낮추고, 투기성 매매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국무원에 부동산세 시범 운영을 위한 일부 지역을 선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베티 왕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연구소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며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주택 보유자 비용 부담이 증가해 부동산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가뜩이나 고착화된 금융 환경에서 개발업체의 자금 흐름을 옥죌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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