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위기극복 정부, 마지막까지 일상·경제회복에 최선"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민 여러분께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5년 연속 국회를 찾은 첫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전쟁위기 상황,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언급하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35분가량 한 시정연설에서 지난 4년6개월 임기 동안 이어진 위기 속에서 이룬 성과를 자평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6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극복했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의 나머지 부분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전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시대 등을 거론했다.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다.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 등 다른 국제 현안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면서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아울러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삶의 질 향상에 예산안의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면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