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떠] 청약 포기한 2030, 내달부터 확대되는 기회 알아놓으세요

조선비즈 재테크 유튜브 채널 '누워서 연 2000만원 떠먹기'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의 30% 추첨
전체 민영주택 공급량의 9%가량
청년층, 가능성 '제로'에서 바늘구멍이라도 생긴 셈
궁극적으로는 추첨 물량 더 늘려야

내달 하순부터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주택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한 겁니다. 조선비즈 재테크 유튜브 채널 ‘누워서 연 2000만원 떠먹기’(누이떠)에서는 25일 청약 문턱이 어떻게 낮아졌고, 청년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질> 청약 제도,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개선된 건가요?

답> 일단 민영주택만 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적어야 했고, 자녀의 수 등의 조건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빼고 30%는 추첨으로만 뽑겠다는 겁니다.

기존 청약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벌면서 아이는 많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 어떤 면에선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또 생애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중요시하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름 중산층의 부부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소득자냐’ ‘우리가 어떻게 청약에서 배제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인 가구도 혼자 산다는 이유로 평생 집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 겁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이 공급된다고 해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대상으로 했고 또 특별공급 자체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은 전체 민영주택 물량의 27% 정도인데 여기서 30%이니 결국 전체 민영주택 공급량의 9% 정도만 추첨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늘이 아예 막혀있던 상태에서 바늘구멍이 된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난해 민영주택 전체 공급량 대비로 보면 1만8000호 정도가 추첨으로 배정돼 1인 가구나 가점이 높지 특별공급 우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질> 특별공급 추첨을 활용할 때 갖춰야 하는 조건 중에 신설된 것이 있다고요?

답> 소득세 납부 기록을 보기 때문에 세금 미납 기록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을 초과하면 아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전세 보증금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신설된 규제이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 청약을 해야 합니다.

질>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은 평수 등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답> 특별공급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건데, 평수가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1인 가구는 60㎡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7~18평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소규모 주택만 신청 가능한 게 단점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특별공급 자체가 85㎡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더 넓은 평수를 원한다면 분양가의 70%를 책임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일반 분양의 40평대 대형평수 추첨을 노리면 됩니다.

질> 그럼 청년들은 일반 가점제나 추첨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답> 일단 지금도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보면 청년들은 가점제로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특별공급으로는 조건만 되면 누구나 추첨을 노려볼 수 있으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젊은 층은 20년 뒤에 가점이 채워진 뒤 청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 젊은 층들을 벼랑 끝에 몰아놓은 셈입니다. 이번에 뒤늦게라도 바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추첨 물량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유의미한 수준의 청년들이 당첨돼야 부동산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수 행렬하는 흐름이 확실히 끊길 거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청약만 계속 기다리는 것 역시 시간을 많이 죽이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집값이 쭉 올라올 때 청약만 노리다가 계속 당첨이 안 됐는데 집값은 너무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경우의 수를 잘 따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선비즈 재테크 유튜브 채널 ‘누워서 연 2000만원 떠먹기’(누이떠)에서 진행자 훈민아빠가 설명하고 있다. /누이떠 캡처

이외에 더 구체적인 사전 청약과 청약 통장 관련 정보는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 ‘누이떠’의 <청약 제도 바뀌었다! 집 없는 2030 주목!>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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