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깎아줘도 연말 물가 못 잡는 3가지 이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연말 고물가 대응에 나섰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 중반 아래로 안정시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0%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다음 달 시작되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 기습 한파에 따른 밥상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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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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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는 휘발유 가격이 2107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10.19.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면제 등을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류세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 15%를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전년동기대비 2%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달엔 3%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물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꼽힌다. 지난 9월만 해도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소비자물가를 0.2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국제유가 상승, 정유사·주유소의 마진 확대 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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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못 잡는 이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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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2021.09.10.

문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물가 하락' 요인보다 '물가 상승' 요인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다음 달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시행할 소비 활성화 대책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매회 2만원 이상 4회 외식을 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외식쿠폰 등 '소비쿠폰'의 발행을 다음달 재개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면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습 한파로 추위에 약한 채소류의 출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밥상물가가 크게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상추 4㎏의 도매가격은 6만6900원으로 일주일 전인 18일 3만7320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예상된다. 지난해 10~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1%, 0.6%, 0.5%로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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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2.1%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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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10.25.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도 물가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자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글로벌 공급병목 해소 지연 등으로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아울러 "10월 중에는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 지원의 기저효과가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했고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7%포인트 끌어내렸다.

한은은 "최근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한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질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인 2.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에서 주요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관련 전문기관의 전망,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 수요측 물가압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 등을 점검해서 다음 달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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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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