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들, 종전선언 발판 비핵화 협상 '입구론' 강조

안보전략연 주최 NK포럼..외교원장 "美,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해야" 주장해 논란

국가안보전략원 NK 포럼에서 기조발표 하는 노규덕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북핵 실무 협상을 맡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원이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2021년 4차 NK 포럼에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종전선언을 발판 삼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이른바 '종전선언 입구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미래구상' 주제로 안보전략연이 개최한 NK포럼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미 삼각관계나 북미협상의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한다면 종전선언은 이 모든 과정의 입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 등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적대정책은 오히려 종전선언 이후 북미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문제"라며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도 "시간이 갈수록 북한 핵 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현시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인으로서의 종전선언은 군사적 관점에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구상 전망 말하는 노규덕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북핵 실무 협상을 맡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원이 '한반도 종전 선언과 2030 미래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2021년 4차 NK 포럼에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5 hkmpooh@yna.co.kr

다만 종전선언이 북한의 높아진 눈높이 등 현실적 여건으로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이중기준 철회, 즉 자신들이 가진 핵 억제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식이어서 종전선언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종전선언만 따로 떼어내 먼저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은 주요 당사국인 북한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제재완화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제재 등)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핵 개발 정당성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제재가 핵 개발의 원인이 아닌 결과임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

홍 원장은 또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전술미사일 발사에 대해 하나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엄연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라'는 요구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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