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충북도의회에 우유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요청

"무상교육 보편복지 시대 맞춰 무상급식 시행해야'

충북교사노조 임원진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와의 간담회에서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우유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학교 우유 급식은 학기 중에는 필수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희망자만 유상으로 우유 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 우유 급식정책을 제안한 유지은 충북교사노조 영양상설위원장은 "무상교육은 복지국가로 가는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우유도 무상으로 급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중 서울, 전남, 강원도 정선 등에서는 무상 우유 급식 확대를 선제 시행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현재의 우유 급식 문제점으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노출돼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우유를 먹고 싶어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형평성 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우유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영양교사(영양사)들의 선별적 우유 급식에 따른 갖가지 관련 업무가 과중하고, 방학 중 장기 보관상의 문제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멸균우유도 우유의 질과 공급 방식에 문제가 많다"라고도 했다.

충북교사노조는 도의회 교육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시설관리 업무 등 과중한 업무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크다고 전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