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사라진다..3단계로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약 1년 9개월만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중수본이 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내달 1일부터 6주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진행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이나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진다.
● 내달 1일부터 음식점·카페 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단계 개편시 다중이용시설별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학원·영화관·공연장 등(1그룹), 식당·카페(2그룹),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또다른 2그룹),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3그룹)으로 나누고 3그룹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가 포함된 2그룹은 백신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또다른 2그룹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3그룹의 영업시간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조건으로 24시로 완화되며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된다.
또다른 2그룹과 3그룹 등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면서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와 12월 13일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내년 1월 24일 적용될 예정인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도 해제된다.
지역축제나 공청회, 토론회, 강연, 대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 및 집회는 1단계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조건없이 허용된다. 100명 이상일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시킬 경우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을 없애고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중수본은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으로 설정된다.
● 내년 1월까지 3단계로 개편...29일 최종안 확정
백신 접종 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돌파하면서 정부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관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무게추를 두고 있다. 6주의 단계마다 4주간 이행기간과 2주간 평가기간을 거친다.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규모와 시간 제한, 병상 긴급 확보 등 조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오후 공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보지 않은 길이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