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도 망사용료 내야한다" 이해진 국감 발언에 콘텐츠 업계 '부글부글'

콘텐츠 업계 "기준 자체가 잘못이라 해왔는데.."
"통신사 힘 실어 CP 부담 늘어날까 우려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정감사에서 “해외 기업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콘텐츠 기업(CP)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망 사용료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던 네이버의 입장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 GIO의 발언이 CP들의 망 사용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 GIO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업체가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국내 기업만 대가를 내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네이버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한다면 (망을) 훨씬 더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매년 700억 원 상당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GIO의 발언이 지금까지 망 사용료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협회장이던 당시 현행 망 사용료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근간이 되는 ‘상호정산’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신사 간 트래픽 격차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 탓에 관련 비용이 CP들에게 전가되고 불합리한 망 사용료가 발생했다는 논리로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또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해서도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의 의무인데 이를 CP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망중립성(망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네이버는 망 사용료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는데 이 GIO가 네이버도 내니깐 다같이 내자고 했다”며 “오히려 ‘다같이 내지 말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통신사 편을 들어준 이 GIO의 말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망 사용료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괜히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GIO가 입장을 바꿨다기 보다는 역차별 등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