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충북경찰, 사이버테러범죄 기승 속 전담 인력 고작 4명

최근 3년간 전국서 1만6796건 발생..검거율은 매년 하락
사이버 범죄 날로 지능·고도화.."수사 인력 재배치해야"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5일 발생한 KT 통신 접속 장애 원인이 디도스(DDoS) 공격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 사이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반면 사이버테러 사범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충북 역시 다른 시도 경찰청과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발생한 사이버테러범죄는 모두 1만6796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8년 2888건 Δ2019년 3638건 Δ2020년 4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8월 말 기준)만 해도 2560건이 발생했다.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띤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18년 31.2%(검거 건수 902건), 2019년 27.7%(〃 1007건), 2020년 21%(〃 911건)이다. 201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검거율은 무려 10% 이상 떨어졌다.

문제는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 인력이 극히 적다는 데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충북은 고작 4명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전담 인력은 109명 뿐이었다.

이 의원은 "전담 수사 인력은 사이버테러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등 온갖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인력도 부족한 데다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범죄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찰 인력 재배치와 관계기관 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