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도발에 '종전선언' 논의 주춤?..文정부 임기 내 가능할까

美, 연이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한미 "긴밀한 소통" 이어간다지만..北 호응 여부도 '미지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그 내용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제안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의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열쇠'로 간주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 측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앞서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하는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그간 양국이 논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종전선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뒤에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월30일), 미 워싱턴DC(10월18일), 서울(10월24일)을 오가며 3차례 머리를 맞댔다.

이와 관련 노 본부장은 이번 서울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대표와는 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장소·방법을 가리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대형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노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Δ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게 중요하고, Δ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외교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양측은 Δ'인도적 협력'과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앞으로 대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의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노 본부장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대북 신뢰구축 조치'란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김 대표는 노 본부장과의 협의 뒤 "앞으로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발상과 제안들을 살펴보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 아직 한미 간에 조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의 '2중 기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린 북한이 이런 도발(provocations)과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도발" 표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결이 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정부가 문 대통령 제안 뒤 북한이 관심을 내비친 '종전선언'에 사실상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측은 종전선언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한미 간에 역대 최고수준의 대화·소통이 이뤄지고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등의 이유에서 한미 간에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에 담을 문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선전매체에 "종전선언 문제는 선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현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며 그에 앞서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글이 실린 점을 감안할 때 한미 간의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해올 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