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위기 극복' 강조했지만, 부동산 피한 시정연설

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는 33번, '경제'는 3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간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막바지 국정 목표 역시 코로나 위기를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위기 극복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일촉즉발의 남북 간 대치 상황,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전대미문의 코로나 대유행 등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위기 와중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북핵 위기는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었고,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K-방역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6차례의 추경 등 확장재정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상당 부분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내 정치, 정책 현안을 제대로 짚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성과만 나열하고 비판에는 침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권력이 수도권 요지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민간업자 몇 명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희대의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을 생각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특히 '벼락 거지', '전세대란'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마지막 시정연설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며 개혁과제"라고 짤막하게만 언급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을 넘어섰다.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수치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자산이나 경제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삶이나 의식과 직결돼 있다. LH 사태나 대장동 의혹에 국민들의 이목과 분노가 쏠리는 이유다.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념을 다 하겠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위기는 코로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못지않게 다른 영역에서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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