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전략연 NK포럼 기조발표 "종전선언, 대북 신뢰구축 의미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이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NK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5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NK포럼 '한반도 종전선언과 2030 미래구상' 2세션 기조발표에서 "북한은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대북 적대시 정책 절회를 대화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종전선언 필요하다"면서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슈로나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미국측의 입장과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이후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연쇄적으로 진행하며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모습이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구축으로서 의미가 크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프로세스 입구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종전선언은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연속성, 지속성을 갖는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짚었다.

또 노 본부장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는 종전선언, 신뢰구축 등 다양한 대북 협의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위태세에 기반한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의 안보 전략"이라며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방위력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 관여는 국방력에 기초해 이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본부장은 또 종전선언,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초기 단계부터 한국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여섯 차례 대면협의를 가졌다고 상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수시로 협의를 갖고 각국의 노력과 협력을 도모해나가고 있다"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아직 대화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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