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신용대출 한도 장례식·결혼식 등 한시적 허용"

"가계부채 리스크 대비에는 공감대 형성"

김병욱(오른쪽)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25일 전세대출을 올해 4분기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 갖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와 비교해 너무 크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증가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금리 인상과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할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이나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면서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잔금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가 있을 경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일시적으로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제2 금융권 DSR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이나 강화된 DSR 적용시기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