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쇄회동에도 對北대화 모멘텀 축소.. 임기말 조급증 탓

성 김, 종전선언 구체 언급 없이

北 SLBM 발사 등 “도발”규정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집착에

동맹균열·北도발 악순환 초래

한·미가 이달 들어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라인 회동을 가졌는데도 종전선언 등을 매개로 한 대북 대화 재개 모멘텀은 오히려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만 부각됐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대북 조급증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만 집착하면서 한·미 동맹 균열과 북한 도발 증가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달 들어 계속된 고위급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입구로 제안한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입장 차이를 노출했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평양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러우며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 데 역효과를 낸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도발과 불안정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김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종전선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폐’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9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남한)들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지력 확보로 미화한다”며 이중기준 철폐를 요구한 이후 우리 정부가 ‘도발’ 표현을 자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한·미 간 엇박자로도 읽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 측에 수용을 재촉하는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서도 한·미 입장의 결이 다르게 나타났다. 김 대표는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다시 한 번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논의에서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속도를 내려는 문 정부와 달리, 미국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언급해 종전선언 외 다른 대북 관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도 시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모든 배경을 놓고 볼 때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입장 차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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