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법 피하려 이번엔 국세감면율 절사(切捨), 끝없는 국정 꼼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연설을 했다. 임기 마지막 해에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 즐비하다. 정부 안만으로도 본예산 6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을 넘게 됐는데, 국회에서 또 얼마나 왜곡할지 우려된다. 재정 건전성엔 관심도 없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14.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예상치 14.39%를 14.4%가 아닌 14.3%로 억지로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왔던 것을 올해엔 버림(절사·切捨)으로 바꿔 수치를 낮춰 꿰맞췄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서 확인했다. 국세감면율은 세수에서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선심 정책 등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둔 장치다. 문 정부는 2019년·2020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겼고, 이번엔 아예 수치를 대놓고 축소했다. 그러고도 절사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반올림은 관행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37%(2019년)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위법을 감추려 감면율까지 조작한다. 이미 고용·주택·원전 등 국가통계 왜곡·조작이 부지기수다. 임기 말까지 국정 꼼수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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