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일반) 광주~대구, 동해선, 전라선고속화,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로, 이번에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되는 의미를 갖는다.

* 고속 8개(기시행 5개, 신규 3개), 일반 49개(기시행 35개, 신규 14개) 등 총 57개 사업
** 추가검토사업인 전주~김천선은 4차망에서 사타를 추진키로 결정된 만큼 금회에 사타추진

사타 추진사업 개요 및 기대효과

ㅇ 광명~평택 고속철도 (2복선 전철화 66.3km, 사업비 56,942억원)
- 광명~평택 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고속철도 증편을 통한 여객 수요 분담을 통한 도로 교통 정체 완화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개발효과 기대

ㅇ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연결선 (복선전철 7.1km, 사업비 5,491억원)
-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중심의 철도수송 시스템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이용한 충남 서해안·전라지역의 고속(화)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기대

ㅇ 광주송정~서대구 일반철도 (단선전철 198.8km, 사업비 45,158억원)
-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영호남 철도소외지역 상생발전 기틀 마련과 연계 교통망 구축(경부선,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선, 전라선, 호남선 등)으로 철도 수혜지역 확장 및 남부 경제권 활성화 기여 기대

ㅇ 삼척~강릉 일반철도 (단선전철 고속화 43.0km, 사업비 12,744억원)
- 운행속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해안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 국민의 교통권 제고 및 장래 TSR과 연계한 철도 중심의 물류/여객 수송루트 확보 기대

ㅇ 익산~여수 일반철도 (복선전철 고속화 89.2km, 사업비 30,357억원)
- 전라선은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낮은점을 개선하기 위해 익산∼여수 간 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20분 이상 단축 기대

ㅇ 전주~김천 일반철도 (단선전철 101.1km, 사업비 25,496억원)
- 기존 경부선 김천역과 전라선 전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호남(전북)과 영남(경북)을 이어주는 동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간 연계성 제고 및 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원주~만종 연결선 (복선전철 6.6km, 사업비 6,371억원)
- 목포~강릉구간 직결 운행을 통한 호남권과 강원권의 교통권 확장으로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 및 강호축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 기대

ㅇ 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 (단선전철 5.4km, 사업비 2,653억원) - 대구산단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연장하는 일반철도 노선으로, 철도물류비 절감 및 활성화, 지역 간 균형·상생발전이 기대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1.10월 말부터 순차 발주하고, ’21년 내 6개 사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사타발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르면 ‘22년 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일반) 광주송정~서대구, 동해선 삼척~강릉, 전라선 익산~여수고속화, 전주김천선
** 원주연결선 및 대합산단산업선은 짧은 노선연장(10km 미만, 단기간 사타완료가능)으로 각각 충북선고속화 및 대구산단산업선의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22년 추진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는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