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청년대책 軍적금 국고지원, '빈익빈 부익부'

[the300] 국회예산정책처 형평성 문제 제기..종합적 검토 주문

(논산=뉴스1) 장수영 기자 = 4.15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투표를 하고 있다. 2020.4.10/뉴스1

문재인정부가 청년 병사 대상 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두고 추진하는 '3대1 국고 매칭지원안'이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나왔다. 소외계층 병사는 월 40만원 한도인 해당 적금상품의 납입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달리 보면 납입 여력이 많은 병사들에게 정부의 재정지원(매칭지원금)도 쏠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오른 것을 두고 야권이 이른바 포퓰리즘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최대 1000만원 목돈 형성'을 기치로 내건 군 적금상품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25일 머니투데이 더(the300) 취재 결과 국방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년 '월납입액 3분의 1 지원·금리 1%포인트 추가 혜택'을 국고 지원하기 위한 2190억원 규모 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예정처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명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예산정책처의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적급납입액에 따라 사회복귀준비금이 비례하도록 설계돼 저축여력 및 복무유형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해당 적금 상품과 관련, 2019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금리 1% 포인트 추가 혜택'의 근거법령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형평성을 전면 쟁점화한 적은 없다. 금리 1%포인트 추가 혜택은 2018년 8월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당시부터 정부가 공언해 왔던 계획이지만 근거법령인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돼 올해 3월이 돼서야 통과됐다. 매칭지원금은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8월 심의 의결한 '청년특별대책'에 포함된 구상이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원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14곳이 5% 수준 이자(이자소득 비과세)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병역법 개정안 통과·청년특별대책에 따른 구상이 모두 실현되면 병사는 18개월 복무하는 육군을 기준으로 저축·원금을 합쳐 754만원을 받고, 매칭지원금 251만원을 받아 최대 1005만원 정도를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예정처는 "가족 등의 생계곤란으로 봉급의 일부를 가정에 보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거나 납입한도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병역의무대상자는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봉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병과 이병의 경우 월 봉급만으로 각종 지출을 충당하면서 월 납입 한도까지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시각이다.

의무복무기간이 복무유형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시됐다. 현역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이다. 예정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정부지원금도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의무복무기간이 긴 복무형태 또는 군에서 복무하는 자가 더 많은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의무대상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적정 방식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병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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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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