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끝까지 위기 극복 전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며 평화의 계기로 삼았고,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으로, 코로나 위기는 K-방역 정립의 기회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며,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 규모를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백신, 조선업, 해운업, 문화산업 등의 성공과 함께 최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도 거듭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정 받았다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고,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임기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아쉬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수도권 집중현상, 지역 불균형, 불공정과 차별, 배제 등도 미해결 과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통해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고,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큰 폭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국방예산을 55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해 군 장병 봉급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첨단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5년 연속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첫 사례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