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언급 없이 文 "부동산 최고의 민생문제, 개혁과제"

역대 최대 604조 예산 "내년에도 재정역할 커"
"세수예측 빗나갔지만 전체 경제로 좋은일"
"11월부터 마스크 유지하면서 코로나와 공존"
저출산, 불공정 등에 "부끄러운 대한민국 자화상"
냉온탕 오가는 남북관계에 "아직 대화 미완성"
文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촉구 피케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중 20여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전셋값이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끝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정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사과한바 있다.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문대통령으로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서게 됐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6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오전 국회에 도착, 환담장으로 향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604조 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수 규모는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80%, 접종 완료율은 70%를 넘어선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중 성과와 과제를 일일이 언급한 문대통령은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정국 최대 '핵'으로 떠오른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문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