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대만 외교부 고위급 대표들과 대만의 유엔 및 기타 국제 포럼 참여 확대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민감 사안인 '대만'과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2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대만이 유엔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보건, 환경, 기후변화, 개발원조, 기술표준, 경제협력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귀중한 전문지식을 기여할 능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에 관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광범위한 문제에 대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확고한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의 국제무대 참여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지난 5월 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 연례회의에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만은 2009~2016년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미국과 대만 간 회담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복귀 50주년' 기념 연설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와 관련 SCMP는 미·중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의 국제무대 복귀를 논의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타운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대만의 독립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스인홍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대만의 유엔 복귀 열망은 중국의 영향력에 따라 달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스 교수는 "미국은 장기적인 활동을 통해 대만이 국제 공간을 점차 확대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차질을 빚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류웨이동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문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을 실제로 돕지 않을 것이며 소위 대만의 '무장 방어'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류웨이동은 "미국은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제어할 충분한 힘은 있고 당신을 이를 반격할 힘이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과 공식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원칙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대만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추세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갈등이 없던 프랑스, 리투아니아, 체코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더어렵고,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정적 지혜를 시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복귀 50주년에 행사에 참석해 중요 발표를 한다.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50년 동안 중국은 시종일과 다자주의를 기치로 유엔의 핵심 국제체제를 수호해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