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상회복도 성공 모델 창출해 K방역 완성할 것"

"코로나 격차 줄이며 모두가 회복 온기 느끼는 '포용적 회복' 이룰 것"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국회가 지혜 모으면 정부도 뒷받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접종률을 통해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겠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수출은 이달 안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혜택, 일자리·자산형성 등 청년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업종이 빠지는 것을 두고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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