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지방소멸 위기..②충북의 실태와 대책

눈물겨운 인구 늘리기 시책..효과 되레 역주행
지자체마다 사망자↑ 출생아↓..인구감소 심화

[편집자주]인구소멸 그리고 지방소멸.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중소도시에 곧 닥칠 현실이다.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다.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89곳을 지원한다. 충북의 인구 현실과 정부 지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충북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눈물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인구가 곧 시군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하지만 되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인구감소 저지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달 내리막길…보은군 43년사이 8만6000여명 줄어

충북 영동군 주민등록인구현황. (네이버 캡처)© 뉴스1

옥천군 인구는 1960년대 중반 11만 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30여년 만인 2000년 12월 6만679명으로 반토막났다. 이듬해 9월 5만9925명으로 6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5만527명이던 인구는 8월 말 5만474명으로 53명 더 줄었다. 9월 말 기준 5만215명으로 인구가 줄었다.

보은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년 전부터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다. 올해 줄곧 3만200명대를 유지했으나 9월말 3만2000명대마저 무너졌다. 8월 말 3만2004명에서 9월 말 3만1893명으로 111명이나 줄었다.

1978년 보은 인구는 11만8000여 명에 달했다. 43년 만에 인구 8만6000여 명이 감소한 셈이다.

영동군도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965년 12만4075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 2008년 12월 5만276명으로 떨어졌다.

올들어 1월 4만7230명, 2월 4만7023명으로 4만7000명대를 유지했으나 3월 이마저 무너졌다. 3월에 4만6577명, 4월 4만6497명, 5월 4만6442명까지 줄었다. 9월말 기준 4만5976명까지 줄었다.

제천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13만2090명의 인구가 지난달 211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다.

단양군은 1976년 8만7819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 3만1595명에 이어 2021년 9월 말 기준 2만8513명으로 줄었다.

괴산군은 지난해 말 인구는 3만9393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말 기준 3만688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대비 2513명이나 급감했다.

◇자치단체마다 묘안 짜기 골몰…인구감소 저지는 한계

김재종 옥천군수와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뉴스1

옥천군은 '인구 5만명' 지키기 묘안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 '국적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한국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해 전입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50만원(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앞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귀농귀촌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시행 중이다.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6월 4만9996명으로 사상 처음 인구 5만명선이 무너진 영동군. 군은 이때부터 '인구 5만명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6개 공공기관과 기업인협의회 등 7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대응 협약을 하기도 했다.

첫째·둘째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아기 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는 특수시책도 추진 중이다. 매년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넷째아를 낳으면 현행 760만원보다 24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을 지원한다.

보은군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2018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산모에게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했다. 한 달에 10만원씩 우체국 연금보험을 20년간 군에서 납부해주면, 만 65세부터 산모가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보은군이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 통보했다. 연금보험 지급이 중단되면서 수혜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보은군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는 청장년층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셋째아 출생 시 최대 5150만원을 지원하는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양군은 전입자지원과 결혼·임신출산 장려 및 축하 지원,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 정착 지원에도 애를 쓰고 있다.

괴산군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령별, 직군별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과 국적 취득자 지원을 확대했다. 군내 대학생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 70만원과 기숙사비 또는 전월세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계획 기대…"지역 특성 고려한 인구정책 필요"

"출산장려시책만으로는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해당 지자체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교는 물론 대학교 의무교육 시행 등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 저지에 한계가 있다"며 "인구 늘리기에 나서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는 발표에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충북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통계청에서 예측한 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은 인구 감소국가로 전환되고 있고, 인구 감소추세는 애초 예측보다 매년 1~2년씩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인 인구유치 전략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큰 물결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의 특성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인구정책과 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박사는 "청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의 일부 지자체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 실정에 부합하는 가임연령과 노인연령 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정립해 지방소멸위험 관련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