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도변경 4단계 뛴 백현동, 정부는 2단계 상향 원했다

[대장동 게이트] 식품연구원, 李지사 재임때 공문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단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식품연구원이 애초 성남시에 요구한 사항은 준주거지보다 2단계 낮은 ‘2종 주거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에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구원은 공문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토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니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2014년 말까지 전북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식품연구원은 기존 부지를 팔아 예산을 충당해야 했는데, 해당 부지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 앞서 8번이나 매각이 무산된 상태였다.

1·2·3종으로 구분되는 주거지는 3종 주거지가 가장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고, 준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보다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성남시 조례상 식품연구원이 애초 요청한 2종 주거지 용적률 상한은 210%이고, 성남시가 최종 승인한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가능하다. 2종 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사업 수익이 곱절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실제로 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의 용적률은 316%로 2종 주거지로 개발할 때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다.

2종 주거지로 용도 변경도 들어주지 않던 성남시는 2015년 4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야당은 갑작스러운 성남시의 태도 변화의 배경에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68)씨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김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동산 개발 업체에 영입되고서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두 단계만 올리자는 요구조차 거부하던 성남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사업에 연결된 후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던 이 후보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