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담화정치' 대신 종전선언 대화 조건 내놔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어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서울에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김 대표가 종전선언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시 종전선언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이미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원래 종전선언은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이 적극적이었고 미국은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노딜’로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로 큰 수모를 당한 이후 미국의 제안에 불신을 드러내며 보다 확실한 ‘반대 급부’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가 그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민주당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이중 기준” 운운하며 한미가 제안한 대화의 장에 선뜻 발을 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에 나서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담화 정치’로 치고 빠지기만 해서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대화 타이밍을 놓치면 북한한테도 이로울 게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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