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그사이 재앙은 가속화

[기후 위기]역대 COP 성과와 한계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맺었지만
구속력 없어 '기후재앙' 못 막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지난 2015년 12월12일(현지시각)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총회 참석자들이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 합의 발표에 일제히 박수를 치는 모습. 사진=르부르제 / AFP 연합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됐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설립됐다. 이후 아이피시시가 1990년 제1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처로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154개국(현재 197개국)이 당사국으로 서명했고 1995년 첫 총회가 열린 뒤 매년 12월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한국이 서울올림픽 이후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여념 없고, 시민들은 도심 출근길 코에 묻은 뿌연 먼지나 황사비를 불평하던 때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추진력을 얻은 것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다. 2005~2020년까지 효력을 발휘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차에 걸쳐 할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최대 배출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빠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결과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이때 정해졌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전 인류가 맞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우게 했다. 그럼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가 뚜렷했고, 합의가 어려운 세부 규칙을 조정하는 과제는 다음 회의들로 미뤄두었다. 이번 총회는 2015년 도출된 파리협정을 구체화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알로크 샤르마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은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5년 전 파리협정보다 글래스고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사국의 자발성에 기댄 협약이라는 한계 때문에 당사국총회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주요 국가가 당사국총회에 참여하길 원치 않거나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제시하면,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노력이 무색하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교토의정서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필요한 재원 분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도 오래 묵은 논쟁거리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때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해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기금 공여 의무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양쪽 간 비용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