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 여부, 올해안에 결정해야"

최현구 기자 2021. 10.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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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문제가 기획재정부의 상당기간 미결정으로 지역갈등까지 불러일으키자, 어떤 방법으로든 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문제로 (예산군민들이)215일째 정부세종청사에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며 "삽교역사가 신설되고 내포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돼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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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불가피한 사정 땐 도와 군이 예산 부담할 것"
기재부, 2년 이상 결정 미뤄..예산·홍성 지역 갈등 초래 '지적'
정부는 2017년 용지보상비 7억원을 들여 삽교역사 신설에 필요한 부지(7239㎡)를 매입한 상태다. 빨간색 원안이 삽교역사 부지.(예산군 제공).©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문제가 기획재정부의 상당기간 미결정으로 지역갈등까지 불러일으키자, 어떤 방법으로든 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정치권도 삽교역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도와 예산군 역시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가가 예산(사업비 228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도와 예산군이 부담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양 지사는 지난 20일 민선7기 4년차 예산군 방문자리에서 “(예산군민들께)반드시 삽교역사를 신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 지사는 “삽교역사 신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장래 신설하는 역사에 (정부가) 예산을 배정한 사례가 없고 B/C(비용편익비) 분석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0일 민선7기 4년차 예산군 방문자리에서 “(예산군민들께)반드시 삽교역사를 신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시 지난 7월 국회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래 신설역이라는 기존 사례가 없어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충남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선 지난 8월 9일 도청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충청권 예산협의회에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사업에 대해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부고속철도(KTX)와 서해선 직결’ 반영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삽교역은 2018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B/C 1.07, R/C 1.88)이 1이상 나와 신설 추진이 가능한 역으로 판명됐는데도 기재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삽교역 신설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충남 홀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이 확실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역사를 신설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본계획 고시당시 '철도건설법'에 따라 장래역과 행정구역상 위치를 일반 정거장과 동일하게 표기함에 따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예산군민들은 지난 2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문제로 215일째 정부세종청사에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황선봉 예산군수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문제로 (예산군민들이)215일째 정부세종청사에서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며 “삽교역사가 신설되고 내포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돼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청의 관문을 수행하게 될 삽교역은 내포신도시 조성과 혁신도시 지정·고시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삽교역을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하고 2015년에는 부지 매입비 7억원을 확보했다.

2018년에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BC)와 수익성(RC)가 1이상으로 나오면서 사업성이 입증됐다.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90.01km 구간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5년 5월 공사에 착수해 2022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삽교역사 위치도.© 뉴스1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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