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대 공적보험 거덜' 국회 보고서, 의원들부터 정독해야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무 지출액이 내년 90조원, 3년 뒤엔 100조원을 돌파하고, 적자보전에만 20조원 넘는 ‘혈세’를 투입해야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쓰지 않으면 복지제도 근간인 공적보험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주지하다시피 8대 공적보험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처지다. 사회보험 의무지출 규모는 각종 복지사업 확대로 내년 복지 예산의 65%에 달하는 91조원으로 커진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섯 곳이 적자 상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국가 지원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멀쩡하던 고용·건강보험까지 현 정부 들어 선심성 지출이 늘면서 3년 내리 적자로 돌아섰다.

8대 보험 의무 지출은 앞으로 3년 후 100조원으로, 보험 적자보전 규모는 21조원(올해 15조원)으로 늘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그동안 흑자였던 사학연금까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돼 앞으로 적자보전금 규모가 얼마까지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대대적인 연금개혁 없이는 공적보험뿐 아니라 나라살림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결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금 고갈이나 지출 구조조정, 보장 수준의 적정성, 부정 수급 대응 등 골치 아픈 일은 ‘나몰라라’이고, 건강·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생색내기에만 여념이 없다. 5년 내내 표(票) 욕심에 복지 근간을 무너뜨리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데 부끄러움이 없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8명이 현 정부의 이 같은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국회라고 다를 바 없다. 예산정책처가 사회보험 재정 위험성을 경고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회 싱크탱크의 이런 충언에 과연 국회의원 중 몇이나 귀 기울이고 정책 제안이나 법안 발의에 활용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이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 1주기다. 이 회장은 20여 년 전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이제 기업은 1류가 됐지만, ‘퍼주기’에 열심인 정치권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정치가 4류도 못 된다는 국민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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